노원구 횡단보도 진입부 경계석 턱낮춤 아쉬운 시공 보행자 발에 걸려 부상, 영조물배상보험 신청

횡단보도 진입부 경계석 턱낮춤 아쉬운 시공

보행자 발에 걸려 부상, 영조물배상보험 신청

지난 10월 15일 오전 9시 40분경 49세 여성이 당고개입구오거리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덕릉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진입부 경사석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암수술 후 항암치료를 앞둔 환자여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남편인 장노원씨(가명)은 “처가 한 달 전 유방암 수술을 해서 팔을 쓸 수가 없다. CCTV를 보니 넘어지지 않으려고 1~2m를 달려가다 넘어졌다. 광대뼈 아래 상악골이 부러지고 볼 안팎을 15바늘 꿰맸다. 17일에 받을 항암도 한 차례 연기했다가 21일 받았다. 부러진 뼈 수술보다 항암이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횡단보도 진입부 보도 턱도 2015년 4월 이후 전체 턱낮춤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당고개입구오거리 토스트가게 앞은 횡단보도 진입부 안쪽에 경사석이 놓여있다. 전폭 낮춤을 한 반대쪽과는 다르다.
장노원씨는 “반대쪽은 낮은 경계석이 6개인데 그쪽은 4개밖에 되지 않아 착시현상을 일으킬 만하다. 높은 경계석도 이쪽이 더 높았다. 이를 사진 찍고 표기해서 구청 토목과에 영조물배상보험 신청서류에 첨부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보도블록 교체 공사는 2020년 8월. 기준 개정 이후 한 공사라서 전체낮춤을 했지만 경사석이 횡단보도 안쪽까지 있는 이유는 은행나무 가로수 위치 때문이다. 상계백병원 맞은편 상계주공1단지 쪽도 플라타너스 가로수 부분이 높고, 상계주공10단지 옆은 가드레일 때문에, 구청 뒤쪽은 지장물이 없는데도 경사석이 횡단보도 시작점 안쪽에 놓여있다.

이와 반대로 노원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 진입부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와 신호등 아래를 깔끔하게 낮추었고, 노원중학교 앞도 나무와 가로등, 신호등 아래를 모두 전체 턱낮춤을 했다. 이웃한 동일초 앞은 은행나무 밑에 경사석이 있다.

서울시청 도시관리과 보도관리팀 최재훈 주무관은 “보도 턱낮춤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과 그 시행규칙(별표 이동편의시설 세부기준)이고, 지침은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이다. 부득이한 경우 폭을 낮추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스트가게 곽현주 대표는 “이쪽 경계석에 걸려 사고가 자주 난다. 이번에 넘어진 분은 크게 다쳐 저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사고 후 노원구청에서 세 번이나 나왔다. 건물 CCTV에 찍힌 영상을 보여주었다. 마침 4주 전 같은 곳에서 다친 할머니의 며느리가 지나가다가 증언을 했다. 다른 주민들도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노원구청 토목과 오지찬 주무관은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가 우선이다. 전폭 낮춤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전설치가 어려운 지장물이 있는 데가 있다. 가로수의 경우 뿌리를 잘라내면 나무가 죽거나 전도될 위험이 있을 경우 경계석을 낮추기 어렵다. 현장 사정은 땅을 파봐야만 안다.”고 말하고“그곳에서 사고가 자주 나는 줄은 몰랐다. 해당 나무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이식하든가 어려우면 제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문희 주무관은 “노원구의 영조물배상보험 신청이 다른 구보다 많은 편이다. 매월 셋째 주에 심사해서 보험사로 넘기면 보험사에서 처리한다.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은 일반보험사와 같다. 만일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면 국가배상금 청구에 대해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대인, 대물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