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뉴타운 관련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개선 - 노원신문 966 사설 (도로 폐쇄 반발, 뒤늦은 주민설명회)

상계뉴타운 관련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개선

도로 폐쇄 반발, 뒤늦은 주민설명회

당고개입구오거리 교통체계개선과 관련(본보 7월 4일자 보도, 965호)해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당고개입구오거리 교통체계 개선(開善)안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에게는 개악(改惡)안이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과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도로와 횡단보도는 존치돼야만 한다.”는 호소문을 돌리며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해당 도로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옮기면 

▶통행이 불편해진다. 뉴타운과 관계 없는 지역을 그 기반사업의 악영향을 받도록 하여 피해를 주는지 납득할 수 없다.

▶상가는 횡단보도 위치가 중요하다. 생존권의 문제이다. 

▶현 횡단보도는 학생, 주민, 등산객들의 주요 통로이다. 1번 건널 것을 2번 건너야 한다. 보행약자를 배려한 안이 아니다.

▶도로 폐쇄로 부동산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부동산가격 감정 시 도로가 영향을 미친다. 

▶교통체계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 교통정체는 차량 대비 도로가 좁아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긴 세월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다.

인허가관청인 노원구청은 오는 7월 27일 오후 4시에 상계3·4동 주민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경과에 따르면 덕릉로 상계로 연결구간(도로)을 모두 삭제한 상계5구역 교통영향평가가 14년 3월에 심의 완료됐고, 

노원구청 교통지도과의 수락산로에서 상계로·덕릉로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상계6구역 교통영향평가(변경)는

 19년 5월에 심의 완료됐다. 6구역이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돼있다.

현장인 당고개오거리는 상계재정비구역 밖에 있다.「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고시」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로 하되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미만은 반경 1km 이내 4개 교차로 이상 등으로 한다고 돼있다. 

이에 뉴타운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 당고개오거리를 포함시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설명회가 생략됐다.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여는 것이다.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민을 위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것에도 분노하고 있다. 

주민설명회가 반대할까봐 쉬쉬 모르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들통나면 이해를 구하는 방어적 행정의 부산물이어서는 안 된다.

노원신문